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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 정보 직무 / 30시간  / 2학점
연수 금액 75,000원
교재 정보 교재 없음
추가 구성품 추가 구성품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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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재화의 정보에 관한 사항(이러닝)

    1. 제작자 또는 공급자: (주)비상교육
    2. 이용기간: 콘텐츠 구매 시, 신청한 연수 기간 동안 이용 (이후 복습기간 1년 제공)
    3. 상품 제공 방식: 연중 무휴, 24시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
    4. 최소 시스템 사양, 필수 소프트웨어:
     -CPU의 경우 듀얼코어 1.5GHz급 이상을 권장하며, 운영시스템은 Windows 10이상의 운영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. 브라우저는 Edge, 크롬, 파이어폭스 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    5.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른 효과: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 콘텐츠 제공(연수 시작일)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    6.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: 비바샘 원격교육연수원 고객센터 1544-9044

    과정소개

    학습목표

    1. 교권의 의미와 현재, 관련 법령 등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.
    2. 교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다.
    3.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 범위를 이해하고 예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.
    4. 교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다.
    5.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점을 이해하고, 교권 침해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.

    학습개요

   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들이 뉴스로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. 이 연수는 갈수록 교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,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좀 더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영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
    이 연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권의 의미부터 권리, 의무 등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주의해야 할 점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기에 교권에 대해 이해하고, 교권을 바로 세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.

    평가방법

    평가기준 진도율
    (필수)    		 시험
    (필수)    		 학습참여
    (필수)    		 강의평가
    (필수)    		 출석시험 합계
    평가비율(%) 진도90% 이상 30% 50% 20% 없음 100%

    * 이수기준 진도율 - 90% 이상

    * 이수기준 점수 - (학습진도율 90% 이상, 온라인시험, 학습참여, 강의평가 응시),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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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작성자 작성일 평가
  • 강좌 목차
    1 교육권: 교권이 뭔가요?
    2 교육할 권리: 교육할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요?
    3 교원의 재산상 권리 1: 제 보수는 제대로 책정된 것일까요?
    4 교원의 재산상 권리 2: 다양한 종류의 수당이 있던데요?
    5 교원의 신분상 권리: 교원 신분 어느 경우까지 보장 가능하나요?
    6 교원 휴직: 어떤 종류의 휴직이 있나요?
    7 명예퇴직: 교사로서 회의감이 듭니다. 명예퇴직이 가능할까요?
    8 교원의 훈육권: 학생들 훈육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?
    9 교권 침해의 실태: 교권 침해 어느 정도인가요?
    10 학부모 언론 교권 침해: 학부모가 밤낮으로 전화를 해요.
    11 성희롱: 이 경우도 성희롱이 되나요?
    12 학교폭력과 교권: 학교폭력 심의 어디서 하나요?
    13 학교 안전사고의 현황과 관련 법규: 반 아이가 다쳤어요.
    14 학교 안전사고 예방: 안전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요?
    15 학교 안전사고와 교권: 학생이 다치면 교사가 징계받나요?
    16 공무상 재해: 교사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나요?
    17 성실의 의무: 작년 문제 다시 출제해도 되나요?
    18 친절·공정과 청렴의 의무: 어떤 선생님이 허위 출장으로 여비를 빼냈다고 하던데요?
    19 품위 유지, 비밀 엄수, 종교중립의 의무: 학생들에게 부활절 계란 나눠줘도 되나요?
    20 집단 행위 금지,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: 집단 행동의 기준이 뭔가요?
    21 영리 업무 금지, 겸직 제한, 영예 제한의 의무: 어떠한 경우도 겸직이 안 되나요?
    22 교원의 신분보장과 징계: 어떤 경우에 징계받나요?
    23 징계양정: 교사가 법을 어기면 어느 정도 징계를 받게 되나요?
    24 불리한 처분: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휴직을 해야 할 때가 있나요?
    25 교원소청심사제도: 억울한 징계를 받았어요.
    26 고충처리제도: 고충이 생겼어요,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까요?
    27 교원지위법: 어떻게 달라졌나요?
    28 교권보호 해외사례: 외국에서는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나요?
    29 교권조례 1: 교권보호조례의 제정 배경과 현황은?
    30 교권조례 2: 교권조례로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?
  • 강사 김성기 강사명 김성기
    주요경력
    및
    활동분야

      <이력>
       - 現 협성대학교 교수
       -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
       -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조교
       -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
       - 교육부 종합교육연수원 심사위원장
       -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

      <저서>
       -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(학지사, 2018)
       -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(학지사, 2018)
       - 교권 바르게 찾아가기 (가람문화사, 2017)
       - 학생이 학교를 안 나와요 (애니클래스, 2016)
       - 학교경영의 이론과 실제 (태영출판사, 2014)
       - 교육법학 연구동향 (한국학술정보, 2007)

      <논문>
       - 교원지위법의 쟁점과 과제
       - 사립대학의 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규제 완화 방안
       -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법제 개선방안
       - 평생교육법상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연구
    강사 이덕난 강사명 이덕난
    주요경력
    및
    활동분야

      <이력>
      - 現 대한교육법학회 입법조사연구관
      - 現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, 학술지 편집위원
      - 現 건국대학교 겸임교수
      -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역임
      -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(위촉) 역임

      <저서>
      - 교권 바르게 찾아가기 (가람문화사, 2017)
      - 학생이 학교를 안 나와요 (애니클래스, 2016)
      - 평생교육법 연수교재(국가평생교육진흥원, 2015)
      - 입법평가를 위한 실증 법학 방법론(법문사, 2013, 역서)
      - 핀란드 초ㆍ중등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(국회입법조사처, 2013)
      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(법제연구원, 2012)
    강사 황준성 강사명 황준성
    주요경력
    및
    활동분야

      <이력>
       - 現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
       - 現 한국교육학회, 한국교육행정학회, 한국교육정치학회, 한국교원교육학회 등 임원
       - 現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, 학술지 편집위원
       - 現 국회 사무처 입법지원위원
       - 2011 ~ 2016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
       - 2014 ~ 2015 교육부 전공대학 행정처분위원회 위원
       - 2010 ~ 2011 교육과학기술부 대안교육정책 자문위원회 등
       - 2004 ~ 200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

      <저서>
       - 교권 바르게 찾아가기 (가람문화사, 2017)
       - 학생이 학교를 안 나와요 (애니클래스, 2016)
       - 학교경영의 이론과 실제 (태영출판사, 2014)
       - 한국 교육정책 현안과 해법 (교육과학사, 2013)
       - 교육인사행정론 (교육과학사, 2011)
       - 2006년판 사립학교법 편람 (한국문화사, 2006)